오산시 대원2동, 2024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조사

오산시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모천우)는 6월 말까지 2024년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급여 사용 실태 조사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 반기 1회 또는 연 1회 실시하며 금번 조사 대상자는 70여 명으로 생활 실태,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모천우 대원2동장은 “의사무능력(미약)자 실태 점검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복지급여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겠다”며 의사무능력자의 수급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