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피의자 수사받을 때 ‘3가지 권리’ 잊지마세요

[4월 소식] #대전서구 #대전서구소식 #4월소식 <법률칼럼> 피의자 수사받을 때 ‘3가지 권리’ 잊지마세요 백준현 / BK파트너스 변호사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입장에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의 폭행‧고문‧협박 등이 이뤄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은 점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는 존재하고 그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