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논란 끝에 출발

[EBS 저녁뉴스]

한 주간 교육현장, 오늘은 논란 끝에 시작된 맞춤형 보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윤녕 기자, 나와있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오늘, 드디어 맞춤형 보육이 시행 첫 날에 들어갔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윤녕 

네, 아시다시피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부부처럼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육지원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요. 

원래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기본적으로 하루 12시간 보육을 하는 종일반으로 운영됐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12시간 보육을 하는 종일반과 그 절반인 6시간만 보육을 하는 맞춤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선택권 없이, 일단 6시간짜리 맞춤반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상은 모두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반에 해당하는 아동, 그러니까 201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종일반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맞춤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대신 6시간짜리 맞춤반은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전업주부들이 맞춤반 보육시간 외의 시간에, 예를 들어 병원을 가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죠. 

용경빈 

그런데 사실 이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계속 정부와 여러 어린이집 단체들 간에 잡음이 일었잖아요. 

거의 발표 하루 전에 정부가 종일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윤녕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춤형 보육에서 종일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 더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원래 정부가 내놨던 안은 맞벌이 가구 외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계속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시행 하루 전에 정책을 수정해서, 

36개월 미만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일단 종일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려했던 수입 감소 같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대체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거고요. 

용경빈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늘 맞춤형 보육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시행 첫 날 어린이집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이윤녕 

네, 오늘 맞춤형 보육 시행 첫날을 맞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의 한 민간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이 현장에 함께 동행취재를 갔는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직접 만난 정진엽 장관은, 맞춤형 보육 시행 중에 생기는 문제들은 

앞으로 현장의 얘기를 반영해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번 들어 보시죠. 

정진엽 장관 / 보건복지부 

“실제 하다 보면 고칠 데가 나오고 또 개선 방향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겠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올 텐데, 그래서 고쳐야 될 게 나오면 항상 고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윤녕

네, 이렇게 우선은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첫 날이 지나갔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먼저 학부모들, 특히 6시간짜리 맞춤반을 이용하게 되는 전업주부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이용시간이 짧아서 돈이 되지 않는 이 맞춤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차별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벌써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맞춤반에 등록한 아이들이 괜히 미움을 사지 않을까, 종일반 아이들에 비해 

소홀하게 대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어렵긴 마찬가지인데요. 

​어찌됐든 맞춤반 아이들과 종일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낮잠 시간이나 간식 시간을 다르게 운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 차량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부적인 고민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 첫날이었던 오늘도 사실 맞춤반 아이들과 종일반 아이들을 단칼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경빈

다행히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없이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긴 했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현장에서 좀 혼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이윤녕 

네, 일단 하루 만에 종일반의 다자녀 기준이 급하게 변경되면서 얼마간은 보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정부가 지금 일선 어린이집에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몇 시에 데려 와야 하는지, 맞춤반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종일반에 남은 아이들은 뭘 하는 건지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정부와 협상을 해 온 어린이집 단체들 가운데, 지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1곳은 

여전히 이 제도 자체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단체는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지 않으면, 두 달 뒤인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속 어린이집들이 

장기휴원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여서, 여전히 제2의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경빈 

맞춤형 보육이 시행 첫 날에 들어갔는데,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는데요.

무엇보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어린 아이들과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녕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